[카드뉴스] [신년특집] 한양의 2018년, 뉴스H 기사로 총정리

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. 제1항의 해임건의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.

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·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,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.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,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.

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.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.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, 중임할 수 없다.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.

명령·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.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.

By |2019-01-25T04:42:08+00:001월 25th, 2019|article, recent-main|0 Comments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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